`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공고문 2페이지 참고)

2023. 8. 4

경 기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3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대출 실행	NH농협은행
이자지원	경기도	최장 4년 지원('23년 연 4% 이자지원)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 (예시 : 대출금리 6%일 경우 경기도 부담 4%, 신청자 부담 2%)
대출보증료		전액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추가지원율 적용 안내 >

○ '23년 추가지원율(2%)은 '23.1.16.~12.31. 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24년 추가지원율 연장 적용 여부는 '24년 1월 사업 공고문을 통해 공표)

○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 필수

○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지원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4년) 초과 불가

□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의 경우 2021.12.31.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보증) 신청 가능

□ 대출 기간 : 2년(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최대 10년 2개월)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 불가

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무주택가구의 범위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신청자격	비 고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③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④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⑤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⑥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⑩ 노인 1인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⑪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⑫ 비주택 거주민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⑬ 국가유공자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2022년 소득 기준) : 3인 이하 471만원, 4인 가구 539만원, 5인 가구 568만원, 6인 가구 617만원, 7인 가구 666만원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 제공자는 제외)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⑧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⑨ 지자체, LH공사,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대출)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⑩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

□ 대상주택

ㅇ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 목적

ㅇ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ㅇ 대환대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의 범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2021.12.31.까지 실행된 대출건에 한하며, 기존 2금융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가능.(예: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 등)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추가 대출 신청은 가능)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ㅇ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ㅇ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①공통 서류 +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

③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① 공통 서류

제출서류	비 고
신청서	□〈서식1〉	※ 국민임대,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자격 확인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3〉
신청자 의무사항	□〈서식4〉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임대보증금 5%이상 납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주거용 건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2) 차상위 계층(택일)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센터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4)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5)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아동복지시설
6)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7)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지방공사 등
8)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지방공사 등
9) 노부모 부양가정	20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0) 노인 1인가구	20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정부24 홈페이지, 시·군·구청
12) 비주택 거주민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읍·면·동장의 거주 확인서,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업소, 공과금 부과기관 등
13) 국가유공자	20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정부24 홈페이지
14) 경기도 내 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복지시설

③ 금융거래확인서 1부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자)

- 대출용도 / 대출 잔액 / 대출상품명 / 담보물건지 표시되도록 발급(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신청 및 대출절차

① 국민임대,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②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 신청 (신청인→읍면사무소, 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전송 (읍면사무소, 주민센터→道)
□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 (道→신청인)
□
대출신청 (신청인→농협은행)
□
대출심사 (농협은행)	□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
대출실행 (농협은행→신청인)

대출신청 (신청인→농협은행)
□
대출심사 (농협은행)	□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
대출실행 (농협은행→신청인)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 금액이 임대보증금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①번 절차에 따라 신청

* 공고문 2페이지 참고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함

□ 문의처

ㅇ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ㅇ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ㅇ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4.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한 신규대출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신청 불가 / 대출금 일부 상환 → 추가 대출 신청 가능

ㅇ 추가지원율이 적용되더라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①~⑤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된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융자추천 취소 통보를 받은 자가 본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경기도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이자액과 대출보증료에 법정이자 가산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⑤ 그밖에 융자추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이자지원 기간 동안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자지원 수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ㅇ 이자지원 기간 내 수혜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됩니다.

ㅇ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농협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로 인해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NH농협은행,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